LH ’임대주택’ 분리설 솔솔
국토부 “결정된 것 없어”
전문가 “임대주택發 ‘170조’ 부채 몰아주기”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둘로 쪼개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주택공급 의사에 따라 LH를 ‘개발·주거’(토지주택개발공사), ‘복지·자산관리’(비축공사)로 나누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공급을 발목잡는 160조원 부채와 부채 원천인 임대주택을 떼 내 공급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부채 감축 방안이 없어 ‘빚 몰아주기’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李 “부채 떼내면 주택 공급 가능하지 않나”

최근 국토교통부와 LH개혁위원회는 LH 조직을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LH 재무 부담을 해결해야 주택공급이 빨라진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의 부채비율이 높다”며 기술적으로 LH의 부채·자산을 전문화해 관리하면 LH 자금력이 커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LH 총 부채 160조 중 100조원 상당은 임대주택 관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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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당장 분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조직 분리 여부 및 방향 등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국토부 안팎에서는 LH의 분사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LH의 분사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게 아니라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건이 벌어지자, 가칭 ‘주택청’ 신설 등 LH 개혁을 놓고 다양한 논의를 벌였다.

◇ 전문가 “170조 빚 몰빵…세금 투입 결말”

문제는 분사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부채 160조원을 줄일 뾰족한 해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비축공사와 주택청 등은 조직 형태를 바꿀 뿐, 근본적인 부채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

LH는 임대주택으로 매년 2조원 이상 손실을 누적 중이다. 이 대통령이 주문한 아파트 시행 사업까지 떠맡을 경우 손실액 증가가 불가피하다. LH 부채 총계는 2021년 138조원에서 2025년 170조원으로 4년 간 23% 증가했다. 2029년에는 36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는 임대주택 기능 분리보다 부채 줄이기를 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주택 임대 기간을 단·중·장기로 나누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분양 수익을 얻는 등 궁극적인 부채 감축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자칫 ‘극과극’ 상황에 놓인 2개 공사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기적으로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쪽이 자본을 토대로 분양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나가는 반면, 반대쪽은 마이너스 사업만 가져 부채율이 더욱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LH의 경우 그간 택지 개발로 수익을 거둬 임대주택 공급 등 전 사업에 활용했다”며 “임대주택 기능만 갖춘 조직이라면 재원 부족으로 결국 세금 투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