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보유세·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시사
“장특공제 폐지 사실무근” 무색해진 국토부·재경부 해명
정책 컨트롤타워 ‘엇박자’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까지 겨냥한 부동산 규제 강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언급을 ‘사실무근’이라며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를 뒤집는 발언을 사흘 만에 내놓으면서 정부 해명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혼선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을 활용해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들의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분석에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세제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메시지는 앞서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가능성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거주 1주택자도 투자용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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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과 유사한 형태의 ‘징벌적 과세’ 기조가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이 허위 정보라며 이른바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 해명 이후 불과 사흘 만에 이 대통령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가능성을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부 내 엇박자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거주용 주택에 대해선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거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여 사실상 투자 수요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주택 보유 목적’ 자체를 기준으로 세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신호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며 “국토부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사안을 대통령이 직접 다시 꺼내 들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혼란과 신뢰 저하를 자초했다”고 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