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과천 주암동 부지…‘아파트촌’된다
연내 부대해체 후 분산 이전
경마장과 통합 개발

[땅집고]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 수순에 들어가면서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대 방첩사 부지가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한다. 국방부 차원의 부대 해체와 맞물려 방첩사 이전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과천 방첩사 부지에...9800가구 규모 주택 공급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과천 방첩사 부지(28만㎡)와 인근 경마장(렛츠런파크·115만㎡)을 이전한 뒤 통합 개발해 총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와 산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 개발 방식이다.

방첩사 부대 이전 시점도, 위치도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과천 주암동에 위치해 있던 방첩사는 해체를 넘어 건물과 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전망이다.

◇ 과천 이전 18년 만에 ‘방 빼는’ 방첩사…동시에 해체수순

국군방첩사령부는 1950년 특무부대로 출발해 196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통합됐다. 이후 1971년부터 37년간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자리하다가 2008년 경기 과천시 주암동으로 이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10.26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쿠데타를 주도해 대통령까지 올랐다.

당시 방첩사(옛 기무사령부)의 과천 이전은 서울 도심 내 군사 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군부대 재배치 계획과 수도권 개발 정책의 일환이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군 시설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시민 공원화하거나 지자체에 매각하는 정부 기조에 따랐던 것.

기무사령부는 과천에 약 22만50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청사를 신축했다. 과천은 서울과 인접하다는 측면에서 보안이 중요한 방첩 기구를 두기에 적절한 입지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과천 이전 18년 만에 방첩사는 다시 ‘방 빼는’ 처지가 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를 받아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방침을 공식화했다. 자문위는 방첩사 해체와 함께 기능을 분산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정보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가칭)으로, 보안감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전된다. 논란이 돼 온 동향조사 기능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방첩사는 2018년 기무사령부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2022년 다시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과 조직이 변경됐지만, 12·3 비상계엄 연루 논란을 계기로 결국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과천에서의 18년 활동도 막을 내리게 됐다.

방첩사 해체와 부대 이전이 확정되면서, 주암동 일대 부지는 2026년 현재 98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한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한때 군 핵심 정보기관이 자리했던 공간이 대규모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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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내 군 소유 부지 활용…총 2만여 가구

이번 주택 공급 방안에는 방첩사 부지 외에도 수도권 내 군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이 대거 포함됐다. 군 부지를 활용한 수도권 공급 물량은 총 2만 가구 규모. 서울 노원구 태릉CC(6800여 가구), 경기 남양주 퇴계원 군부대 부지(4200여 가구), 서울 금천구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2900여 가구),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1000여 가구) 등이다. 다만 이들 지역은 예전부터 개발이나 이전 논의가 진행되다 중단되었던 곳으로 실제 착공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연내 방첩사를 해체하고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력할 것”이라며 “대체 시설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