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고강도 부동산 대책 예고
네티즌 “결국 세금 올린다는 것, 무섭다”

[땅집고] “표 계산 없이 비난 감수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세금 엄청나게 올린다는 의미다. 엄한 서민들만 잡을까봐 무섭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 계정에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망국적인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시절과 대통령 취임 이후 이룬 성과를 내세우며 부동산 정책도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경기지사 시절 불법 영업을 하던 계곡 상권을 정비한 것,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 5000을 돌파하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한 것을 들었다. 상인들의 반발을 뚫고 계정정비를 완료했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도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SNS 글은 부동산 정책도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의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섭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한 네티즌은 “표를 의식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은 세금을 엄청나게 올린다는 의미”라며 “엄한 서민들을 잡을까봐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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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네티즌도 이에 동조했다. “세금이 결국 세입자, 즉 서민이 부담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며 “기업이 제품 광고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결국 소비자에 전가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경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음 부동산 대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고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전세, 월세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이 부과되면 그 부담이 전월세 상승, 물량 부족, 관리비 상승 등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지난 성과와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 역시 주식 시장처럼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코스피 5000을 찍는 것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는데, 남은 임기에 이뤄낼 듯 하다”며 “작년 한국 주틱이 저평가라며 코스피 5000 갈 것이라고 할 때 x소리라고 생각해 주식 투자를 안 했는데, 후회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특성상 부동산 정책을 펼 때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어차피 고가주택 보유자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는 많지 않다”며 “저가주택 보유세를 내리고 고가주택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작년 6월 대통령선거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이 대통령 득표율은 매우 낮았다. 고가 아파트 대명사인 압구정현대가 위치한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6~7%대, 도곡동에서는 8~9%대 등 한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다만 저가, 고가 주택을 분류하는 기준을 정하는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의 구분점을 매매가격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조세 저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이 고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