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동탄 ‘광비콤’ 일부 부지 공공분양 포함 개발 계획 변경
주민들 “사전 동의 없는 주거 비중 확대는 베드타운화” 반발
주택 공급 확대와 자족형 도시 구상 충돌 불가피

[땅집고]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동탄신도시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가 화성동탄 개발계획 변경안을 고시하며, 동탄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광비콤) 일대의 기존 업무시설과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전환하자, 이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추진에 나서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광비콤은 동탄2신도시 핵심 부지로, 약 149만9000㎡ 규모에 광역환승시설과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호텔, 공원 등을 조성하는 자족형 도시를 목표로 기획된 사업이다. GTX-A 노선과 SRT가 지나는 동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 핵심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한때 ‘동탄의 강남’으로 기대를 모을 만큼 상징성이 큰 개발 사업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광비콤 사업지 가운데 동탄역과 가장 가까운 C30·C31블록의 개발 계획을 변경해 공공주택 공급을 포함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C30블록에는 공공분양 476가구와 오피스텔 213실, C31블록에는 공공분양 739가구와 오피스텔 328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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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업무·상업 기능 중심으로 계획됐던 부지가 주택·업무 복합용지로 전환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졌다.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LH가 사전 동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개발 방향을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광비콤 부지 인근에는 ‘광비콤 원안 사수’, ‘베드타운화 반대’ 등의 현수막이 내걸린 상태다.

LH는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광비콤) 공공분양 관련해 지난해 12월 23일 주민설명회를 약속했다. 그러나 같은 달 12일, C-30BL, C-31BL 부지에 대한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게시한 것. 주민들은 설명회조차 열기 전에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공고가 나간 것은 절차와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LH는 해당 부지를 패키지 사업 대상지로 묶어 주상복합 용도로 변경한 뒤, 정부의 ‘9·7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공공분양 대상지로 전환했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광비콤의 자족 기능 훼손이다. 주거 비중이 늘어나면 기업 유치가 위축되고, 교통·교육 등 생활 인프라 부담이 가중되며 결국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자리가 부족한 신도시는 외부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분당·판교처럼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와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화성시와 주민이 함께 최적의 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LH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광비콤은 처음부터 100% 업무지구로 계획됐으며, 주상복합 용도 변경과 공공분양 전환은 주민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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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H는 주민 반발에 부딪힌 광비콤 공공주택 개발 계획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LH 측은 공공주택 공급은 화성시와 협의해 오던 사안이었고, 사전공고는 최종 확정이 아닌 예고 단계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향후 주민설명회를 열어 협의를 거쳐 본공고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LH 역시 딜레마에 놓여 있다. 높은 용지 가격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광비콤 일대에는 미매각 용지가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업무시설만으로는 기업 유치가 쉽지 않아 주거 기능을 포함해야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동탄 광비콤 논란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와 자족형 신도시 조성이라는 지역 발전 목표가 충돌한 대표 사례라고 분석한다. 주택 공급 속도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장기적으로는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한 베드타운형 신도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hujinzer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