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3년간 6조 적자 공기업에 정치인 낙하산.."이재명 정부도 전세사기극 막을 생각이 없나"

뉴스 강시온 기자
입력 2026.01.26 14:53

‘낙하산’으로 얼룩진 유병태 인사 사태
최인호 전 의원, HUG 신임 사장 후보로

[땅집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선임됐다./최인호 의원실


[땅집고] 대통령의 법대 동문 등 낙하산 사장으로 인해 부실이 누적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 이번에는 전직 국회의원이 또다시 선임됐다. 서민들의 전세금 보호에 필수적인 HUG에 연속적으로 비전문가들이 사장으로 취임, 경영부실은 물론 전세 사기극의 재발도 우려된다.

HUG는 최근 3년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영업이익은 2022년 –2428억 원, 2023년 –3조 9962억 원, 2024년 –2조 1924억 원이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밝힌지 약 7개월이 지난 시점. HUG는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임했다.

유 전 사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D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 대상이 되자, 스스로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HUG는 97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장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고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HUG는 2022년 전세 사기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하며 경영 실적이 악화됐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으로 늘었고, 당기순손실액도 2조5198억원으로 2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 전 사장은 2023년 6월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장기신용은행, KB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등에서 감사·준법감시 업무를 주로 맡아 부동산·주택 정책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주무부처 수장이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알려지며 “낙하산이 가고 또 다른 낙하산이 왔다”는 뒷말도 나왔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권 초일수록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정치인이나 측근 공공기관장을 선호하기 마련”이라며 “국토부 장관이 그랬듯 HUG도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시기인 2021년 4월 취임한 권형택 전사장도 보은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2010~2012년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 특별보좌관을 지냈던 경력으로 소위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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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임했다. HUG에 따르면 복수 후보 가운데 최 전 의원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으며,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치면 정식 사장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최 전 의원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부산 사하갑 지역구 의원을 지냈고,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HUG는 유 전 사장이 지난해 6월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HUG는 분양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을 통해 주택사업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ks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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