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만료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형성된 불로소득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위해 다시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9일 종료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연장 없이 끝내겠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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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유예 조치가 이어졌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하면 올해 5월 이후부터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에 투기해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반드시 손보겠다”며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수술할 것은 수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을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느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고통과 저항은 불가피하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의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경제도 더 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