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쪼개기’ 논란 넘었나 했더니… 조합-상가합의안 무효 판결
개포 6·7단지 조합, 조합원 분양신청 전면 철회…수 년 늦어질 듯
[땅집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대형 사업지인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사업이 수년 늦춰질 전망이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패소하면서다. 조합이 한창 진행 중이던 조합원 분양신청이 전면 철회하기로 하면서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분담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포주공 6·7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지상 35층, 21개 동, 총 2698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 초역세권 입지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으며,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한 ‘디에이치 르베르’라는 단지명을 제안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법원 “상가 소유주들 보상 비율 등 절차적 하자 있어” 판결
20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9일 공지를 통해 “기존에 공고했던 조합원 분양신청을 전면 철회하고, 관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 뒤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25가합131)에서의 패소다.
패소로 인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조정, 관계 법령 및 행정 해석 재검토 등 분양신청 기준 여건에 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20일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철회 공고’를 정식으로 게재한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새 기준에 따라 안내 자료를 배포한 뒤, 다시 분양신청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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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합원들의 불이익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분양신청은 20일 철회 공고일 기준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이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도 현금청산자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2023년 말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상가 합의안의 유효성 여부로 꼽힌다. 이때 상가 토지 1494㎡ 중 절반인 747㎡를 45명이 나눠 가지는 ‘상가 쪼개기’ 논란이 생겼는데, 이들의 입주권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갈등이 생겼다.
조합은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상가 소유주에게 입주권을 주기 위해 1층 상가의 3.3㎡당 감정가액엔 3.1배를 주고, 2층은 1층 산정가액의 55%를 적용하기로 합의를 봤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은 “상가 소유주가 지나치게 이익을 본다”며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임시총회에서 결정한 상가의 분양비율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무효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사업 1년 이상 멈춰설까… 추가분담금, 최대 15억보다 늘어날 수도
이번 판결로 인해 상가 쪼개기 논란을 넘어 속도를 내던 재건축 사업은 다시 멈춰설 전망이다. 개포주공6·7단지는 강남권에서도 대규모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며, 조합원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만큼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법률적 분쟁이 반복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패소로 인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일정 수립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업 지연 기간 만큼 공사비 등이 추가로 오르면 추가 분담금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가장 최근 조합이 공개한 안내서에 따르면 공사비는 1평(3.3㎡)당 890만원, 비례율은 79.89%가 적용됐다. 평형을 조금만 늘려도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6단지 기준으로 53㎡(이하 전용면적) 보유 조합원이 84㎡를 선택할 경우 약 7억2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 100㎡를 선택하면 분담금은 11억원을 넘고, 119㎡를 선택할 경우 15억원을 웃돈다. 반대로 전용 45㎡를 선택하면 약 4억3000만원을 환급받는다.
6단지에서 83㎡를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75㎡까지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비슷한 크기의 84㎡를 선택하면 1억원대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 조합원이 119㎡를 선택하면 분담금은 9억원대로 올라간다. 7단지도 6단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만큼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