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노인 70만명 증가…간병 인력은 이미 한계
인센티브 붙이면 2030도 간병시장 들어온다

[땅집고] “앞으로 매년 70만명씩 노인 인구가 늘면 간병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해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양업계에도 ‘쿠팡맨’ 제도가 생긴다면 이런 인력 수급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간병 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대부분 인력이 중년 여성·외국인 중심인데, 이들이 고령에 접어들면 사실상 인력 부재 현상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한국은 매년 60~70만명씩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업계에서는 간병인 확보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 될 것이라는 잿빛 전망을 내놓는다.

이런 가운데 간병 시장 인력 불균형 해결책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간병시장을 일 하는 만큼 돈 버는 구조로 만들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시장 공급자로 참여해 국가 부담을 대폭 줄일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시로 ‘쿠팡맨’을 언급했다. 쿠팡의 배송 인력 인센티브 제도로, 업무 할당량 및 근무일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 쿠팡 성장 견인차 ‘쿠팡맨’이 뭐길래

쿠팡맨은 국내 물류 시장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등장 전· 후로 국내 배송 제도가 사실상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 기존 2-3일 걸리던 택배가 하루만에 도착하는 시대가 열렸다.

☞시니어타운 개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올인원 실무 과정’ 신청하기>>

쿠팡은 2016년 전국 당일 배송을 표방한 ‘로켓배송’을 선보이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을 이끈 게 바로 쿠팡맨이다. ‘빨리빨리’ 문화에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배송 증가 수요가 맞물리면서 쿠팡의 전성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자기 전에 주문해도 출근 전 물건이 도착하자, 온 국민이 쿠팡에 빠졌다. 그 결과, 쿠팡은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는 공룡 플랫폼으로 등극했다.

그 사이 물류시장에서는 쿠팡맨의 존재감이 커졌다. 특히 기존 직장을 유지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참여할 수 있고, 대기업 신입사원 수준의 연봉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층 참여율이 늘었다. 2016년 도입 당시 쿠팡맨 연봉은 주 6일 근무 4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낮은 고용 안정성과 ‘쥐어짜기’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으나, 쿠팡맨은 여전히 젊은 층이 도전하는 일자리 중 하나다.

◇ 국가 주도 간병시장 열리면 베네수엘라 行

요양업계에 쿠팡맨 같은 인센티브제가 등장한다면 젊은 층의 참여율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까. 박 대표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월 500만원을 벌 수 있다면 4050은 물론, 2030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센티브 제도가 자연스럽게 기업과 시장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쿠팡맨이 ‘일을 더 할수록 돈을 더 번다’는 구조를 내세운 이후 쿠팡맨 지원률과 쿠팡 주문 건수· 매출, 국내 물류 시장 규모가 모두 크게 증가했다”며 “요양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으로 전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국가 중심의 간병시장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08년부터 국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든 이후 상당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데, 대상자 증가에 따라 규모를 늘리면 자칫 국가 재정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경우 오일머니에 의존해 무상 교육·의료, 저가 주택 공급 등 대규모 복지 정책을 펼쳤다가 경제 위기에 내몰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보험제도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3% 증액한 17조4000억을 책정했다.

박 대표는 “대상자가 2배 늘었다고, 재정 지출을 2배 늘리는 것은 다소 위험한 시도”라며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자의 약 10%를 대응하는 만큼, 무조건적인 재정 확대보다는 효율적인 국가 지원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westseoul@chosun.com

땅집고가 최근 늘어나는 시니어 부동산 개발 니즈에 맞춰 ‘노인복지주택 관리 및 운영 전문가과정(7기)’을 2월 개강한다. 시니어주거·케어시설을 부동산 투자 개발 관점에서 짚어보고 방향성과 전략, 운영관리의 중요성까지 다루는 실전형 과정이다.

강의는 9주간 총 16회로 진행한다. 강의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30분~6시며, 수강료는 290만원이다. 땅집고M 홈페이지(zipgobiz.com, ▶바로가기)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