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10·15대책이 주거불안 더 부추겨”
페이스북 통해 비판…대출·정비사업 규제 즉각 풀어야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결과가 해롭다면 악정(惡政)”이라며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대출·거래 규제가 되레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시장 상황이 크게 왜곡됐다고 진단했다.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고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매매 시장의 문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고, 그 결과 거래가 얼어붙었다는 것이다.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는 전세 시장으로 몰렸지만 전세 물량마저 빠르게 말라가며 주거 불안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비사업장의 혼란을 문제삼았다. 오 시장은 “지위 양도가 불가피한 조합원,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조합원, 세입자 보증금 상환과 이주비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수적인 조합원들이 곳곳에 존재한다”며 “선택지 없는 현실 앞에서 막막함과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가방만 갖고 오세요…가전·가구 100% 완비! 넷플릭스도 선택한 내집같이 편한 ‘블루그라운드’

무주택 실수요자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무주택자나 청약으로 분양받은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와 6억원 대출 한도에 막히면 입주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런 문제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국토부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치며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협조해 왔지만, 정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은 정부에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것과 실수요자를 투기 수요로 취급하는 대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즉각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없이는 공급 확대도 주거 안정도 그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했다.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민을 위한다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의 실험이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민생을 옥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실험은 늘 같은 결말을 맞았기에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