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10.15 대책으로 강남3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노원구 주민들이 규제에 반대해 단체 행동에 나선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노원구 주민들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노원구 상계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10월15일 이재명 정부는 서울에서 기존에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용산구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외에 나머지 서울 전체 자치구에도 동일한 규제책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원구의 경우 서울 핵심지가 아닌데다, 아파트 가격이 올해 6~8월 기간 동안 1.05% 정도 상승해 같은 기간 서울 평균(3.04%)보다 현저하게 낮았음에도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강남3구인 강남은 같은기간 5.16%, 서초는 5.14, 송파는 6.98% 올랐다.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 지역 주민들은 주택 가격 상승률에 큰 차이가 있고, 실제로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은 단지도 많은데 강남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야당은 정부가 법이 정한 ‘직전 3개월 통계(7~9월)’ 대신 6~8월 통계를 사용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규제지역에 지정되면 총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기존70%에서 40%로 줄어들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생겨 세입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관계자는 “노원구를 포함해 강북에 있는 분들도 많이 모여 힘을 보태달라”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토허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