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 이미지를 보면 숨이 턱 막힙니까? 눈 가리고 숨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로 경관이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종로구 종묘 앞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논란에 이와 같이 답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세운지구 재개발 3D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종묘 정전 상월대 위에서 정면을 바라본 모습이다. 종묘 정전은 남산을 바라보도록 설계돼 세운지구는 좌측으로 치우친 이미지다. 오른쪽으로 인사동 숙박시설이 수목선 위로 일부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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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정전 앞 상월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평균 신장의 시민이 서서 남쪽에 새로 지어지는 세운4구역을 보는 것"이라며 “종로변에 100m가 약간 안 되고 청계천 변에 150m가 약간 안 되는 높이로 지어질 때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라고 되물었다.
지난달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청계천변 145m로 변경됐다. 다만 종묘 양각 규정(27도)을 확대 적용해 최고 높이를 종로변은 98.7m, 청계천변은 141.9m로 높이를 계획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종묘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우려를 내세우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특히 허 청장은 17일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여당에서도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0일에는 종묘를 찾아 세운4구역 재개발에 대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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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시정질문에서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있어 부처 이기주의, 부처 간 갈등·충돌이 있을 때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왜 이런 식으로 극한 갈등 국면에 오히려 더 화력을 보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각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도 일축했다.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완충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세계유산지구에서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포함된다"며 “국가유산청이 완충구역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고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영향평가를 받는다면 세운4구역 소유주들의 재산상 피해는 더욱 커질 우려도 있다. 2~3년 가량 걸리는 영향평가를 받는다면 오히려 금융비용 탓에 사업 자체가 좌초할 수 있다. 오 시장은 “현재 금융 이자만도 연 170억원에 육박하며, 만약 평가에 3년이 걸린다면 주민들은 약 500억원대 빚을 떠안게 된다”고 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