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장급 실무 협의 채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현안과 관련한 상시적 소통을 강화한 것이다. 추후 그린벨트, 용산정비창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논의될 지 관심이 쏠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중구 서울시청 인근 식당에서 만나 오찬 미팅을 가졌다. 오찬 종료 후 국장급 실무 회의를 상시적으로 진행해 주택 현안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오 시장이 김 장관에 먼저 제안하면서 성서됐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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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김 장관에게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18개 이상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주된 의제였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장에서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 목소리를 가감 없이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김 장관 역시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 확실히 손을 잡고 안정을 위해 뛰겠다”고 답했다.

그 결과 두 기관은 실무 책임인 국장급 실무 회의를 상시화하는 것을 합의했다. 김 장관은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서울시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완화, 공급 방안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며 “전체적인 상황에서 의견을 나누는 대화”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이외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 용산정비창 등 활용 방안 역시 마땅한 결론을 내진 못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길 나눈 건 아니고,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조치를 손잡고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땅집고와 인터뷰에서 “시가 모든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보니 사업 병목 현상이 심하다”며 “구청장에게 일정 규모 인허가권을 부여하면 속도를 높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제안”이라면서도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정 시점이 되면 관리처분인가 단계를 지나가서 이주를 하는데, 자치구 간 시기 조절을 하지 않으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