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민 동네 노원구, 토허제가 웬 말이냐!”, “강남과 노원을 같은 잣대로 재단하지 마라!”

최근 서울 노원구 곳곳에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줄줄이 걸려 눈길을 끈다.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대책에서 집값이 비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뿐 아니라 외곽 지역인 노원구까지 서울 25개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일괄 규제한 것을 지적하는 지역 주민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0월 15일 이재명 정부는 서울에서 기존에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있던 용산구와 강남3구 외에 나머지 서울 전체 자치구에도 동일한 규제책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져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라 서울에선 아파트를 매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실거주해야 해 이른바 ‘갭투자’ 형태 매매거래도 막혔다.

대책 이후 서울 외곽 입지 자치구마다 서울 전역에 동일한 강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10/15 대책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아파트마다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서울 집값을 견인한 자치구는 강남3구나 마용성 등 핵심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외곽 입지에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및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에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도 적지 않았을 정도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관측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바람에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것.

특히 노원구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크다. 노원구에 입주한지 30~4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많은 만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현장이 적지 않은데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을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노원구가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출 규제로 구성하는 ‘3중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이 일대 정비사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먼저 규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양도가 막히기 때문에 입주권 거래가 끊기면서 신규 수요 진입이 어려워져 사업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규제로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는 점도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소다. 즉 수요가 막히면서 거래 저하, 분담금 증가, 정비사업 속도 부진, 주택 공급 위축 등 악순환이 발생할 전망이란 얘기다.

그동안 정비사업으로 새아파트를 지으면 노원구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해온 주민들은 곳곳에 10·15 대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현수막에선 “재개발 30년 기다린 노원 주민, 토허제로 30년 더 기다리래요, 우리 환갑까지 기다리라고요?”, “이제 막 회복하는 노원, 또다시 규제의 벽에 갇히다”, “상승 없던 노원까지 일괄 규제하고 ‘양해하라’? 형평과 상식을 묻습니다”, “‘집 없는 사람도 생각’? 현장은 이주비가 막혔다”라는 등 문구가 눈에 띈다.

일각에선 10·15 대책을 내놓은 이재명 대통령의 본진인 더불어민주당 측 정치인들에 더 이상 표를 던지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이런 일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노원은 앞으로 미래가 없고 더 추락할 것”,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떠나 구민의 삶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본인 정당의 뜻만 고집한다면 구민들의 투표로 바꿔줘야 한다”, “이러고도 다음 선거 때 민주당이 당선되면 재밌겠다”라는 등 댓글이 눈에 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