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발표…주거 부문 2조6157억원
오세훈 시장 “10·15 대책 불편 해소 위해 공급 촉진”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임대주택 축소도 시사

[땅집고] “10·15 대책으로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느 상황이 됐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공급을 촉진하겠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 가구 준공 약속을 지키겠다.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사업성을 저해하는 임대주택을 줄이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

서울시가 2026년 예산으로 총 51조5060억원을 편성해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의 48조1145억원에서 3조3915억원(7%) 증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차근차근 예산안을 설계했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동행·매력특별시 2.0’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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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내년 약자동행예산으로 편성한 15조6256억원 중 주거 부문에 2조6157억원을 배정했다. ▲신속통합기획 2.0 152억원. ▲공공임대주택 1조622억원 ▲주택진흥기금 1919억원 ▲정비사업 지원 61억원 등이다.

주택 부문 중 가장 큰 예산이 배정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내년 2만4388가구 공급을 계획 중이다. 건설형 3218가구, 매입형 1만9970가구, 임차형 1200가구 등이다. 이 중 4000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로 공급한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0·15 대책으로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됐는데, 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는 데 우선순위 맞추겠다”며 “신통기획 2.0을 신속 추진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 준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입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지방세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거래가 80% 줄었다고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며 “이를 고려해 매우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저해해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인 임대주택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사업성 저해하는 임대주택을 줄이는 방안 등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것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도정법에 보면 임대주택 물량은 재개발은 증가 용적률의 50~70%, 재건축은 30~50%이며,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50%로 정해놓고 있다”며 “그간 외형적으로는 용적률 상향, 사업성보정계수 등 인센티브 부여했는데, 추가적으로 임대주택 비율 조정을 논의해보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내년 신설 운영하는 주택진흥기금 예산은 1919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비, 사업비 2차 지원(650억원), 청년안심주택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선매입 비용(500억원) 등이다.

그 외 교통 체계 개을 위한 예산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등 수도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건설 6939억원 ▲양재대로 등 주요도로 구조개선 1495억원 등을 투자한다.

11월 1일 운항을 재개하는 한강버스를 비롯한 수상교통 활성화 예산은 132억원이다. 공원 접근성 강화, 안내체계 구축, 선착장 유지관리비, 선착장 성능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