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의 질타
정책 실패 근본 원인은 시장 아닌 ‘사람’
사욕(私慾) 이중적 태도에 국민 분노
[땅집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이 넘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책 설계자들의 과거 행적이 다시 도마에 오르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인 ‘삼토시’는 “나는 이미 했지만 당신은 안 된다”는 태도가 부동산 정책 불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은 시장이 아니라 사람”이라며 “국민에게는 규제를 강요하면서 본인은 이미 자산을 다 챙긴 ‘내로남불식 위선’이 부동산 불신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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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막으면서 본인은 갭투자”…정책 신뢰 흔들
논란의 중심에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있다. 이 차관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 사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그는 규제 시행 직전 성남 판교밸리호반써밋을 매도한 뒤 전세를 끼고 거주하는 사실상 ‘주인 전세’ 형태의 갭투자를 했다. 그의 배우자 역시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갭투자를 막으면서 본인은 이미 매수를 끝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삼토시는 “갭투자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정책을 설계한 당사자가 자신은 이미 자산을 매입해놓고 국민에게는 똑같은 방식의 투자를 금하는 건 명백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25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그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13년 부동산 최저점에 개포주공1단지를 전세를 끼고 매입했다”며 “이 역시 이제 다른 국민들은 할 수 없는 방식이 됐다”고 했다. 또, 구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다주택 처분 권고 전에 이미 4주택자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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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문재인 정권 관료 행태도 재조명
삼토시는 과거 정권의 인사들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강남 거주자였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다주택 매각을 독려하면서도 본인은 반포 아파트를 남기고 청주 주택을 매각했다. 영민한 안목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도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세금을 대폭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꼽혔다.
삼토시는 “정책 결정자들이 공공의 이름으로 타인의 ‘사욕’을 억누르지만, 정작 자신들의 이해관계는 그대로 챙긴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운 9·7 대책도 마찬가지”라며 “부채가 190조원에 달하는 LH가 공급을 주도하는 게 현실적이냐, 국민이 원하는 건 그런 LH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했다.
◇“보유세 중과는 조세 정의 아닌 조세 전가”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가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삼토시는 “2.9%의 종부세 납세자는 이미 소득세와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는 “공급 부족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은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시킨다”며 “조세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힘에 따라 결정된다는 맨큐 교수의 말처럼, 결국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3+3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에 대해서도 삼토시는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990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2020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을 때 모두 전세가가 급등했다”며 “매물 회전이 줄어드는 건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한다”고 말했다.
삼토시는 “정책 결정자들이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준석 의원이 제안한 국회의원 자격시험이 오히려 절실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