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주택자 사형.”

최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심심찮게 돌아다니고 있다. 정부가 조만간 다주택자뿐만 아닌 1주택자에게도 규제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다.

업계에선 경기도 지사 시절 다주택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선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입장을 전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1주택자 세금폭탄설’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 다주택자 인사 불이익 줘…이번엔 1주택자도?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로 부임했던 2020년에는 당시 이 경기지사가 경기도 간부급 공무원에게 실거주용 1채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경기도청 인사 과정에서도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인 경우 승진에 배제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이 같은 조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투기세력, 집값 상승의 원흉을 ‘다주택자’로 규정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다주택이 아닌 1주택 보유를 권유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부터 본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이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고위공직자에게 아직까지 다주택 또는 1주택을 선택하라고 권고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기조상 앞으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면서 1주택 공직자에게도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6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0명 중 20여 명이 토지거래허가제 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10여 명은 실거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 수장 중 대표적으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이다. 앞서 이 원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해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샀다. 이 원장은 과거 강연에서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가주택 기준선이 관건, 결국 1주택자에도 보유세 많이 걷을 듯

‘10.15 대책’의 경우, 문재인 정부와 달리 무주택자가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출도 규제한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다. TF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논의한다. 내년 7월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보유세를 더 강화하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즉, 거래세를 낮춰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출구 전략을 주는 방식으로 공급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펼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평가도 있지만,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고가 주택의 기준, 보유세 세율 조정 등으로 세밀한 기준선을 마련해 결국 1주택자에게도 세금을 걷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즉, 이재명 정부식 새로운 ‘부동산 갈라치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재명 정부는 ‘고가 1주택’까지 투기 범주로 확장하는 신호를 준 셈으로 향후 보유세나 대출 규제도 주택 수뿐 아니라 자산 가치 기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