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논란인 가운데, 증권가 역시 풍선효과와 공급 축소 등 우려의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이경자·허경준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6일 보고서를 통해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지난 6·27 대책 발표 당시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다만, 기존 대출 한도가 같은 15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재 주택 매수 수요가 실수요자라는 점에서 가격 조정을 유발하는 매도 압력이 나타나기 쉽지 않고, 주택 가격 변동성인 유동성이 어느 때부터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규제지역 확대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 택지 확보와 정비사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보고서를 통해 “규제지역이 확대되며 서울 수도권 택지확보와 정비사업 신규추진도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새 대책 발표 직후에는 건설사들이 다소 보수적으로 분양 계획을 수립하기에 예정했던 분양 지연도 고려할 변수”라는는 의견을 남겼다. 보고서는 “건설사들은 안정비용 증가로 인해 주택사업에 잇어 신중을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도권 주택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분양계획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책 직후 시장에서는 수도권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대거 중단되거나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6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매물 거래가 사실상 끊길 위기에 처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대상 가구는 재건축의 경우 139개 구역에서 총 10만 8387가구, 재개발은 75개 구역에서 5만 577가구에 달한다. 약 16만 가구의 정비사업 조합원 매물의 거래가 어려워졌다.

10·15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날부터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 인가를 기준으로 매매가 불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고강도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며 “이주지원금 등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사업 속도가 더뎌진다는 의미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