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빠숑’ 김학렬 “중저가 아파트 구하는 실수요자만 피해”

[땅집고] “주요 지역에 대한 규제가 내려지면 하급지로 가면 되는데, 경기도까지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현금이 적고,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역풍 불 것입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국토교통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25개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하남시, 의왕시)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됐다. 또 서울 전역뿐 아니라 경기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는 악평이 나온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 실수요자는 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라며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대출을 적게 받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9억원 이하 주택 매매 희망자, 6억원 이하 전세 수요자는 집을 구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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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고 가격 상승이 덜한 지역까지 확대한 것은 놀랍다는 반응이다. 서울에서는 마포, 성동, 강동뿐 아니라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까지, 경기에서도 과천, 성남, 광명뿐 아니라 하남, 의왕, 안양 동안, 수원까지 규제의 대상이 됐다.

김 소장은 “이번 대책을 보고 풍선효과가 생기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더 넓은 지역으로 규제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지역만 규제했다면 하급지로 이동하면 되는데 경기도까지 규제지역, 토허제 확대한 것은 풍선효과를 우려해서 무리한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실수요자, 서민층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무리한 대책을 발표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며 “여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도까지 옥죈다면 등을 돌리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본다”며 “부동산 시장 올스톱을 의도한 것이라면 성공한 것이겠지만, 실수요자 서민층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