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목걸이 청탁’ 서희건설, 분양 보증 심사 특혜 의혹
전체 지주택 3.7일→5.9일 늘었는데, 서희 지주택은 5.16일→3.3일로 단축
[땅집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몸집을 키워온 서희건설이 분양 보증 심사에서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6000만원대 고가 목걸이를 선물해 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하도록 인사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최근 10년간 지주택 사업 분양 보증 심사기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희건설 사업장의 심사기간이 타 건설사 사업장보다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지주택 아파트 심사 기간은 평균 6일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 서희건설은 오히려 3일로 짧아졌다.
HUG 분양 보증은 아파트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30가구 이상 단지의 주택 사업자가 반드시 분양·임대 보증에 가입하도록 한다.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제도로, 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HUG가 보증료를 재원으로 기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대신 돌려준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2022년에는 전국적으로 분양 보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3년경부터 사고 건수가 늘었다. 이 무렵부터 지주택 사업에 대한 분양 보증 심사기간도 늘었다.
☞경매 초보도 돈버는 AI 퀀트 나왔다…땅집고옥션, 백발백중 투자법 제시
최근 10년(2016~2025년) 지주택 사업 분양 보증 심사건수는 총 524건이었다. 이 중 2016년~2021년까지는 358건, 평균 3.7일이었는데, 2022년 이후 166건, 평균 5.9일이었다.
2016년 평균 10.82일이었던 지주택 분양 보증 심사기간은 2017년 3.47일로 줄었고, 2020년 2.22일, 2021년 2.8일, 2022년 3.13일 등 2~3일을 유지했다. 2023년 6.65일, 2024년 9.18일까지 늘어났다.
지주택 사업은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해 추진한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지만, 토지 미확보 문제로 사업 진행 자체가 힘든 경우도 있다.
지주택 사업은 주요 입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미분양 리스크를 안고 있다. 주택, 건설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23년 이후 지주택 분양 보증 심사가 길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희건설의 분양 보증 심사기간은 오히려 줄었다. 2016~2021년 24건, 평균 5.16일이었는데, 2022년 이후 18건은 평균 3.3일이 걸렸다. 2022년 이후 서희건설을 제외한 지주택 사업장 분양 보증 심사기간이 6.2일로 2배에 달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인사 청탁해 임명된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외압을 행사해 서희건설이 특혜를 받았다는 증언도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6000만원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대통령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에게 선물했다.
김 씨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참석차 순방길에 올랐을 때 이 목걸이를 착용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회장이 장녀 이은희 부사장의 남편 박 전 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하도록 인사 청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분양 보증은 선분양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공사 내부 기준 등 요건만 맞으면 최대한 빠르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PF 심사처럼 엄격한 기준을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했으며 별도의 특혜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오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반클리프 목걸이 의혹, 용인 보평역 지주택 관련 횡령 사건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됐으나 불발됐다.
한편 이건태 의원실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3건의 조사를 받았다.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10건, 공동-입찰담합에 대해 2건,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1건이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