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등 핵심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가 됐던 문재인 정부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상승했다. 성동구와 마포구, 경기 성남 분당구 등 상승 폭이 큰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세제 조치를 병행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율 조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평균 69%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적용되고 있다. 이를 각각 상향할 경우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은 국회 일정상 이르면 내달 이후에나 가능해 단기 대응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보유세가 2배 인상될 수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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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정작 주무 부처인 세제 당국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실제 실행 규모는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 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부동산값 폭등을 자극해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학습효과에 대한 우려다.

올해 건축 착공이 사상 두 번째로 부진한 점도 정부에게는 추가 대책을 낼 동력을 약화시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설 동향 브리핑 보고서에 따르면 올 1~8월 전국 건축 착공 면적은 5043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한 2009년 같은 기간(4160만㎡) 이후 두 번째로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건축 착공 면적(6073㎡)보다는 17.0% 줄었다.

건산연은 “지방 착공 감소와 건설 투자 위축은 지역 경제에 불가피하게 큰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 사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방향이 ‘단기 규제 강화’에 그칠 경우 시장 불안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건설 착공 감소와 공급 위축이 맞물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규제보다 공급 정상화와 금융 완화의 균형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의 신호가 일관되지 않으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시장 수요를 함께 고려한 ‘패키지형 안정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