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 풍선효과 본격화
전문가들 예언 적중했다
하락론자들도 정부 정책 의심…속속 입장 바꿔

[땅집고]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규제 발표 이후, 전문가들이 경고한대로 수도권에 풍선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주택담보대출의 총 상한을 6억원 한도로 묶고, 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을 받는 것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도 대출한도를 줄였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도 한도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했다. 이와함께 올 상반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으로 확대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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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장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공급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대출규제를 하면 규제지역 외 핵심지 중 10억~20억원 안팎의 아파트들에 매수세가 옮겨붙을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 이러한 예언은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넘사벽 지역 등극…옥수동 아파트 올해 6억원 폭등

6.27 대책 발표 이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저가 지역 매매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중저가 주택에 매매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일부 갭투자 수요자들이 강남3구 인접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증권사들도 대책 발표후 리포트를 통해 비규제지역에 불어닥칠 풍선효과를 일제 경고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민간 분양 공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우수한 입지인 강남에서 분양을 추진하는 것에도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 가수요를 일으키지 않을 충분한 공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수요를 위한 물량 확보와 예측 가능한 공급 시그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다시 불안정한 기대 심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6.27 대책 발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서울 한강 벨트인 마포와 성동 지역은 이른 바 ‘불장’ 지역이 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9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9%로, 직전 주(0.12%)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3주째(0.08%→0.09%→0.12%→0.19%) 상승 중이다.

특히 성동구(0.59%), 마포구(0.43%), 광진구(0.35%) 등 한강 조망권이 있는 지역에서 상승폭이 컸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84㎡(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8월 27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불과 지난 1월까지만 해도 23억9000만원에 거래됐는데 몇 달 새 3억원 넘게 뛰었다.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같은 주택형은 지난 8월 말 26억원에 최고가를 돌파했다. 마찬가지로 올해에만 6억원 폭등했다.

부동산원은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되면서 서울 전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했다.

◇ 부동산 하락론자들도 입장 바꿔…정부의 집값 안정화 의지 ‘의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주장하던 업계의 대표 전문가들도 최근들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있다.

‘채부심’ 채상욱 커넥티드코리아 대표가 지난 22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선언했다. 22일 채상욱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당분간 부동산에 대랠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올린다”며 “더 이상 가격 안정 포지션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상욱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하는 대표 인사로 꼽혔다. 올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지난 4월 민주당의 정책 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의 부동산 정책 자문진으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재명 주택 정책의 책사로도 불린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도 한 방송에 출연,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내리는게 목표가 아닐 수 있다”며 “명확하게 그렇게 정책이 나오면 후속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한국의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집값 하락을 위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주장했던 이 대표 역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