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강북구 미아2구역을 찾았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페안 적용 지역 1호 사업장인 이 곳에서주민들 의견을 듣고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미아2구역. 연면적 18만㎡ 부지에 총 3500여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형 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컸지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펼치면서 15년 동안 사업이 멈췄다. 그러다 서울시가 올해 7월 장기간 정체 상태인 재정비촉진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고, 미아2구역을 1호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단지 규모도 총 4003가구로 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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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이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뒤, 그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말한다. 2000년대 초반 뉴타운 35곳을 지정한 뒤 총 319개 사업장을 지정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8년 동안 박 전 서울시장이 뉴타운을 줄줄이 해제하면서 상당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현재 남아있는 재정비촉진지구는 110곳으로 기존 계획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혁신안을 발표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다시 살려보기로 했다. 이번 혁신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준 용적률을 20%에서 30%까지 개선하고, 법적 상한용적률도 기존 대비 1~1.2배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지구에도 도입하기로 한 것. 더불어 고령화·저출산 대책 시설이나 친환경 시설을 설치하는 현장에는 추가 용적률 혜택을 준다.

더불어 서울시는 향후 인허가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허가를 직접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철폐 정책으로 31개 재정비촉진지구, 총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재정비가 완료될 경우 주택 공급량이 계획 대비 최대 2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 신도시급' 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많은 사업장이 규제 철폐와 혁신, 공공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미아2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용적률을 기존 261%에서 310%로 상향해 주택 공급량을 기존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오 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용적률 증가, 공공기여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으로 가구당 분담금이 1억원 내외로 낮아지는 것 역시 주민들이 가장 실감나게 느낄 변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