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이틀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신혼부부 등 서민층에 피해를 준다고 지적한 데 이어 19일에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주택 공급 대책이다”며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오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실패한 정책의 데자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주도로 서울 3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추진된 건 2200호에 불과했다”며 “참담한 실패작이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공공 주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학습 효과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년 서울 주택 공급 현실을 보면 민간이 88.1%, 공공이 11.9%를 담당했다”며 “그나마 공공으로 분류된 물량 중에서도 중앙정부가 주도한 물량은 2.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공공 만능주의라는 이념에 매몰돼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공공의 진짜 역할은 민간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을 민간 주도-공공 지원 방식의 성공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신속통합기획으로 5년 걸리던 절차를 약 2년 6개월로 줄이고 24만 5000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한 것이 바로 그 성과”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은 이념이 아니라 성과로 말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공수표’에 속지 않는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데자뷔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고 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