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끊임없이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은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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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규제와 공급 대책 발표가 있었음에도 9월 둘째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5주 만에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지난주(0.08%)보다 더 상승했다. 지난 6.27 대출규제 이후 8월 첫 주를 제외하면 줄곧 상승폭이 줄었는데, 다시금 오름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더 강력한 규제가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그(대책) 강도나 횟수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지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선 빠진 추가 전세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제 강화책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다.

◇ “전세가 매매가격 밀어올린다” 정부, 전세대출 규제 카드 만지작?…토허제 추가 지정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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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27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부터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전세시장을 지목했다.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구입)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하고, 정책대출의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수천만원씩 깎았다.

지난 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선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보증기관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했다. 기존보다 1억원가량 줄었다. 2주택자 이상은 아예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도록 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명의의 주담대도 전면 금지됐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손쉬운 전세 대출과 낮은 금리 상황이 맞물려 전세 가격 상승 여건을 만들었고, 10년간 작동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전세금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약 5만2000명인데, 이 가운데 전세대출 금액이 2억~3억원인 사람 수는 약 1만7000명(30%)이다. 이들의 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1인당 평균 6500만원가량 대출금을 갚아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전세금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더 강도높은 전세대출 규제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높다.

예컨대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매매거래와 동일하게 40%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또 지난 8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췄는데, 서울과 경기권에 규제지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로 넓히는 방안이 포함돼 집값이 그간 많이 오른 비규제지역 마포, 성동, 경기 과천, 분당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아파트 거래를 통제하는 주택거래 허가제로 변질되고 있다.

◇ “정책 당국, 강력한 수요 억제책 시동 걸 명분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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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억제하는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도 여전히 유효한 카드란 이야기가 나온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에도 사용된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올해 공동주택 기준 69% 수준인데 이보다 더 오르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 조치도 사라질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부여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 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한다. 양도차익의 28%~79%까지 세금을 내야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직접 강도나 횟수를 조절해서 여러 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당국이 과감한 규제책을 내놓을 동력이 생긴 셈”이라며 “집값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대출규제와 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의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발동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