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9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책은 ‘공급대책’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공급이 빠졌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에 숫자만 갈아 끼운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정신의 정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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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세운 ‘135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 “열심히 끌어다 쓴 숫자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잘 모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시행, 공공택지 등 귀에 익은 단어를 나열했지만 이미 실패로 끝난 공공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까지 다시 꺼냈다”며 “공공재개발은 실시 4년이 넘도록 주민 갈등과 사업성 부족으로 후보지 82곳 중 단 2곳만 시공사를 선정한 전례가 있다.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 뻔한데 대체 어디서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했다.

대출 규제 완화 대신 강화 기조를 이어간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무주택자 정책자금대출을 막아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려 놓더니, LTV(주택담보인정비율)까지 40%로 낮췄다”며 “이 정부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현금 부자 아니면 집 사지 말라’, ‘전·월세 경쟁하든지 LH 공공주택을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건전성과 분양가 계획에 대한 정부 설명 부족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저렴한 공공주택을 강조했지만 LH 분양가 수준이나 계획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며 “부채비율 226%인 LH도 이제 수익성을 챙겨야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의 경고도 언급했다. 그는 “대출 규제에 이어 LTV까지 낮추면 현금 부자에게만 부가 더 이전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있었다”며 “전문가를 무시한 채 방송에 나와 ‘서울에 집이 넘치게 짓겠다’는 말만 반복한다. 문제는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결책은 민간과 시장의 재건축인데, 이번 대책에서는 그것만 빠졌다”며 “정부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시장 교란의 공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