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조한 공급대책
민간 사업 빠지고 대출 규제만 강화

[땅집고]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증권가는 이번 대책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은 “기대 이하였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운 대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공공성을 강조한 공급 방안이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와 건설업 수익성 개선에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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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김선미 연구원은 8일 보고서를 통해 “상장 건설사의 실적에 영향을 줄 민간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나 자체사업 택지 공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존 사업 진행을 지연시킬 수요 대출 규제 강화가 오히려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재해 처벌법 강화로 위축된 업종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하다”며 “9월 산업재해 종합대책 발표 이후 업종 투자의견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공공택지 LH 직접 시행 ▲LH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용적률 최대 500%) ▲노후 공공청사·학교·도심 유휴부지 활용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절차 개선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신축 매입임대 확대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2030년 연간 27만호씩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급 확대와 동시에 규제지역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등의 강한 수요 억제책도 내놨다. 김 연구원은 “가격 안정화가 최우선 목표임을 명확히 한 정책”이라면서도 “주택개발사업 사업성 악화, 지방 주택경기 침체, ‘똘똘한 한 채’ 선호 등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대책이 건설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중립 이하’로 평가했다. 신규 택지 확대, 민간 도시정비 활성화, 자체사업 확장 등 건설사 수익성 개선 요소가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 연구원은 “중소형 공공주택 건설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재구조화 기회를 찾는 신탁사, 착공 증가로 업황 바닥을 다지는 시멘트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 건설사에 대해서는 “9월 산업재해 종합대책, 대형원전 추진 속도가 투자 판단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