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붇이슈] ‘수요 억제’로 읽힌 9.7 대책…청약 당첨 더 힘들고, 규제는 길어진다

[땅집고]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번 정부 정책 스타일을 분석한 게시글이 화제다. 단계적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시장 저항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이전 정부들이 한꺼번에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다면, 현 정부는 6·27, 9·7 대책을 거치며 규제를 ‘단계별’로 쌓아가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평가다.

9일 부동산 한 커뮤니티에서 ‘청약 블로거가 본 9·7 대책 이후 3가지 생각’이라는 글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주의할 점을 꼽아 이목이 쏠린다. 게시글에 나온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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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우선 이번 정부의 특징을 단계별 규제로 요약했다. 예컨대 6·27 대책에서 갑자기 6억원 대출제한이 나오자, 이후 9·7 대책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 규제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했다. 이미 대출 상한선이 6억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LTV 50%든 40%든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이 사실상 막힌 것도 처음엔 부담으로 여겨졌지만, 결과적으로 ‘퇴로’로 받아들여지며 규제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해석이다.

작성자는 첫째, 청약 커트라인(당첨 커트라인)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공급이 당분간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고, 민간보다 공공주도·분양보다 임대 중심 기조가 강화되면서 당첨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신생아특공, 청약가점 61점 이상, 청약통장 납입액 193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기축 아파트 매수를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둘째, 기존 주택 매수는 가능한 시점에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토허제 적용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 장관은 지방선거 등 정치적 영향을 덜 받는 만큼, 한 번 묶이면 장기간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셋째, 서울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전세시장이 무너진 상황이지만, 신통기획·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지역에서 이미 가격 상승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그는 “초기 재개발 투자 권유는 아니지만, 초기 사업지 가격이 오르면 기존 재개발도 연쇄 상승한다”며 “민간 재개발 지원 강화 기조를 감안하면 향후 속도가 빨라지고 프리미엄도 더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갑과 을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해진 RULE(룰) 안에서 PLAY(플레이)해야 한다”며 “유주택자가 되는 길이 어려워지고 있을 뿐, 유주택자가 될지 무주택자로 남을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