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빵공장인줄 아나” vs 박주민 “공급 부족 인정하라”
‘제2의 빵투아네트’ 논란…주택 공급, 정책뿐 아니라 시장 영향 커
내년 서울 시장 선거 겨냥한 논쟁으로 이어질 듯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을 두고 “빵공장인줄 아냐”며 설전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둘러싼 ‘빵투아네트’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업계에서는 빵투아네트 논란이 단순히 정치적 공방을 넘어,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정책적 문제 외에도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은 시장 상황이 맞물려 공급 동력이 위축됐다. 역대 정부들이 발표한 대규모 공급 계획이 번번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 역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 “공급 토대” vs “실제 성과 없어” 논쟁…‘제2의 빵투아네트’ 논란

오 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빵공장인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신통기획 착공 기준 주택공급 ‘0’, 오 시장님! 주택공급 도대체 뭘 하신 것입니까?”라며 오 시장을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이 빵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주택을 찍어내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며 ”18.5년 걸리는 것을 신통기획으로 13년까지 줄여놓았더니, 왜 아직 성과가 없냐고 묻는 무지함에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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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52곳 정비구역을 지정해 21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토대를 마련했는데, 공급 속도 운운하는 것을 보니 주거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며 “전임 시장 10년 동안 400곳 가까운 정비구역을 취소해 향후 20여년간 신규주택 공급 물량을 모두 없앨 때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8일 “제 지적이 많이 아프셨나보다”며 “사업인가 기준이나 착공 기준으로 보면 너무 성과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의 연간 주택 건설량이 2022~2023년 통틀어 5만 가구에 그쳤다는 것을 들며 “2025년까지 24만호 공급 약속에 충분치 않았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구하시라”고 덧붙였다.

은평구가 지역구인 3선 박주민 의원이 갑자기 주택공급 문제로 오 시장을 공격한 것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의원은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이다. 박 의원은 대선전 서울시장 선거전 출마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 전현희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 공급이 ‘빵’처럼 단기간에 만들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논쟁이다. 오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단축해 21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토대를 마련한 것을 핵심 성과로 내세웠다. 반면 박 의원은 실제 주택 착공, 완공 물량이 미흡한 것을 지적하며 가시적, 물리적 공급량면에서 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주택 공급 정책 성패를 ‘빵’에 비유해 논쟁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전 장관은 2020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파트는 빵이 아니니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국토부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에 빗대어 김 장관의 발언을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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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악화로 실패한 대규모 공급 계획, 李 정부도 되풀이? “실질적 효과 없어”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논쟁으로 ‘제2의 빵투아네트’ 논란이 터진 가운데, 주택 공급 부족의 본질적 문제가 정책 측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민간의 주택 공급 동력이 크게 위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 정부들은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놓았음에도 실제 물량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에 127만 가구를 포함해 임기 내 205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 공급은 인허가 기준 54만 가구, 착공은 52만1000가구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택 시장은 가격 하락,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 취소 사례가 많아졌다.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으나, 2024년까지 인허가 물량은 연 평균 46만 가구, 착공은 31만1000가구에 머물렀다. 인허가 물량도 줄었으나, 경기 악화로 실제 착공을 하지 못한 사업장까지 크게 늘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일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실제 달성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135만 가구 중 가장 비중이 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 23만4000가구인데,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규제 완화책은 빠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그대로 두고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뿐이었다.

이에 대해 유진투자증권은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 부재로 주택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간 내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이지만, 이번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