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직원 86% 부산 이전 반대
집도 주고 돈도 준다
제2 도시, 부산의 굴욕

[땅집고] 해양수산부 본부 인력 850명이 부산으로 이전한다. 부산시가 이들을 위해 내놓은 주거 지원책을 두고 관심이 뜨겁다. 아파트 조성원가 공급과 특별공급은 물론, 각종 현금성 지원까지 쏟아붓고 있어서다. 통상 지방 소도시가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나 볼 수 있었던 파격적인 조건이 대한민국 제2 도시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부산에서조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은 한국 도시 경쟁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받는다. 지난 6월 해수부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선 86%가 부산 이전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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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4일 해양수산부의 성공적인 이주를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초기 단계 지원책으로 예산 350억원을 투입해 이주 직원을 위한 아파트 관사 100호를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또한 조성원가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공공 및 민간 택지 내 청약 물량에 대한 특별공급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현금 지원도 빵빵하다. 이주정착금 400만원은 물론, 이전 후 4년간 직원 1인당 매달 4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준다. 초중고 자녀 교육비도 자녀 1인당 일시금 150만원과 2년간 월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1인당 2년간 양육지원금으로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제공한다. 직원이 부산에서 집을 구할 때 발생하는 등기 및 중개수수료 지원까지 지원한다. 이 같은 대책은 다른 시·도나 이전 공공기관 사례와 비교해 유례가 없는 규모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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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이번 파격적인 지원책은 단순히 해수부 직원의 복지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해수부 직원 입장에서는 주거와 자녀 교육 등 가족 동반 부산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니다. 광역시 중에서도 인구 감소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고민이 깊은 부산이 해수부 유치를 통해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침체, 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저하 등 복합적 요인이 해수부 유치를 계기로 반전되길 바라는 전략이다”고 했다. 해수부 공무원은 약 850명 규모로 가족과 소속‧유관 기관 종사자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수천 명의 인구가 부산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파격적인 지원 대책은 과거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사례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당시 세종에 내려간 공무원들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아 집값 상승기에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겼다. 지금도 꾸준히 보유 중인 이들은 현재 더 높은 자산가치를 누린다. 해수부 직원들이 부산에서 신축 아파트를 원가에 공급받거나 특별공급을 통해 한 채 마련한다면, 향후 상승장에서 막대한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