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해극으로 전락한 6.27 대출규제
세제 등 강경 대책 또 나왔단 ‘마이너스 성장률’ 우려
규제 대신 공급대책은 경기 부양의 전초전

[땅집고]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부동산 대책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지난 6.27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자 시장에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대출규제 강화는 물론 보유세 강화, 장기특별공제 폐지 등 추가 대책을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규제 방안은 발표 내용에서 제외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집값을 때려 잡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도 다할 수 있을 것 같이 기세 등등했던 6.27대책 때와는 다른 분위기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입장변화는 ‘0%대 성장률’ 쇼크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고민, 0%대 성장률과 주택 정책

IMF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월에 2%, 4월에 1에서 최근 0.8%로 하향 조정했다. 주요 30개국 중 이번 전망에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국가는 한국, 네덜란드(1.4→1.2%), 러시아(1.5→0.9%)뿐이다.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네덜란드는 의약품을 비롯해 유럽연합(EU)에서도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꼽힌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에서 0.8%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1월 1.8%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최근 전망치를 0.9%로 낮췄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도 최근 전망치를 0.8%로 낮춰잡았다.

미국 트럼프 변수도 있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추락한 이유 중 하나가 건설경기 부진 탓이다. 한국은행은 건설투자 감소가 당초 전망치보다 2.2포인트 낮은 8.3%가 줄면서 올해 성장률을 0.3% 끌어내릴 것으로 봤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건설투자가 성장에 (부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1.2%”라면서 “보합만 됐어도 성장률이 2.1%는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기를 침체시켜 성장률 추락을 자초한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이다, 각 연구기관들은 건설경기침체를 ▲대출 규제 강화 ▲건설현장 안전사고 ▲건설 수요 위축 등에서 찾았다.

건설경기침체는 이재명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한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6.27대책이 경제성장률에 독약이 됐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집값도 잡아야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경우, 집값 급등보다도 더 큰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국토부 고위 관리는 “국토부나 기획재정부는 경제 전체를 고려한 정책을 펴는데 반해 6.27 대책은 금융위가 타부처와 긴밀한 사전 협의 없이 집값 잡는데만 핀포인트를 둔 대책을 발표 경제성장률 저하를 자초했다”고 말했다.

성장률 쇼크를 경험하면서 이재명 정부 주택정책의 고민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집값 상승세는 강남 등 서울에 국한된 것이지만, 성장률 저하는 실업률 등 전국민적 문제가 된다.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 급등은 배아픔의 문제일 수 있지만, 성장률 저하는 배고픔의 문제가 된다.

만일 정부가 추가 대책을 통해 정말 집값을 떨어뜨린다면 건설투자는 예상치보다 더 위축될 수 있고 집값 폭락 사태로 번지면서 은행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2~3년전부터 문제가 된 지방 미분양으로 인한 PF 부실 문제 등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만일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3억원 이상 대출규제라는 정책을 내놓았을 것이다. 그 정도 대책이라면 즉각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시장이 얼어붙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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