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수장으로 활동을 마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주 내로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방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줄여 분명히 상승세가 둔화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났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 눈에는 ‘집값 올라서 윗세대만 부자가 됐다’는 박탈감이 있다”며 “갭투자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불편해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면 청년들에 한해서는 주담대 6억원 규제 등을 좀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내로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각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그간 발언에서 집값 불안에 대해 세금과 관련된 규제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원장이 규제가 다소 과했다는 발언과는 배치된다는 평가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을 주로 하고 세제와 관련된 금융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력해 일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보유세를 늘릴 수 있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화 과정에서 국민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이 많이 뛴 곳이라든가 부촌의 상황도 살피고,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국민 세금만 늘어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