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개혁위원회 출범, ‘국토보유세’ 주장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업계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 위축될 것” 우려

[땅집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위해 개혁위원회와 민간 위원 위촉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민간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배척하고 국토 보유세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명 ‘토지 공개념자’들이 총출동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LH의 땅장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따라 향후 LH가 개발하는 공공택지 신도시에서 민간 분양 아파트는 없어지고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주택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간아파트 공급은 한층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LH의 역할 변화가 예상됐다.

◇국토보유세 주장한 학자·전문가들 총출동…LH 개혁위원회 출범

정부는 LH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했다. 민간위원장으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를 위촉했다.

나머지 민간위원으로는 권순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문영록 아이부키 주식회사 부대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황문호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장,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택현 대신증권 전무가 위촉됐다.

위원장을 맡은 임재만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에서 기본주택 특별연구단장을 맡은 경력이 있다. 기본주택 정책의 총괄 역할을 담당했던 셈이다.

임 교수는 그동안 주택 공급에 있어서 적극적인 공공 참여를 주장했다. 주택 공급 확대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 하락인 상황에선 민간 참여를 이끌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완전히 맡길 수 없다는 게 그의 견해다.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는 열려 있는 입장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개발은 공공이 하되 땅을 소유한 개인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용적률과 층고 제한 완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저서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에서 임 교수는 “토지 불로소득은 대상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인 제도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들어 거품이 형성되고 있어, 부동산 부분으로 흘러드는 유동성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토지보유세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차단, 환수하여 자본을 건전한 생산영역으로 흐르게 하여, 노동소득과 사업소득을 존중하는 자본주의로 탈바꿈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저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주장하고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등의 정책 자문을 한 이재명 정부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해 LH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임재만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권순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등의 전문가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표 공약인 국토보유세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학계 출신이 아니라 시민 활동가 출신이다. 토지를 보유한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권순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저서에서 시장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주택을 소개하며 “주거취약계층부터 중산층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출신으로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초대 센터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 “개발이익 환수에 초점 맞출 듯… 민간공급 위축 우려”

업계에서는 국토보유세를 설계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공개념을 신봉하는 전문가들이 LH를 개혁할 경우 LH의 역할과 기능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토지공개념이나 국토보유세를 주장하는 이들은 LH 개혁의 핵심을 ‘공공의 토지 수익 환수’에 둔다”며 “지금까지 LH가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충분히 공공으로 환원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하기 때문에 LH가 보유한 토지의 개발·임대 수익을 어떻게 사회 전체와 공유할 것인가가 개혁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