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누가 성장률을 추락시켰나?.. 외환위기급 건설쇼크 자초한 대출규제-면허취소 파동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08.22 16:23 수정 2025.08.23 15:26

[땅집고]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1.8%에 비하면 약 8개월 만에 0.9%포인트를 낮췄다. 건설 경기 부진이 전체 경제 성장률 발목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0%대 성장률을 발표한 것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땅집고]공사가 중단된 서울 청년주택 건설 현장. /조선DB


정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 요인으론 건설 투자 부진이 꼽혔다. 건설투자는 올해 8.2% 감소하며 작년(-3.3%)보다도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2023년 수주·착공 감소 여파로 건축부문이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토목부문도 위축되며 계속 감소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0.1%포인트 낮은 0.8%로 제시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소비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건설투자 부진이 전체 성장의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KDI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연과 6.27 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 건설 현장의 연이은 안전 사고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것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건설투자 증가율도 -8.1%로 기존 전망보다 3.9%포인트 내렸다. 정부의 전망치도 -8.2%로 비슷했다.

다만 내년엔 건설투자 플러스 전환과 민간소비에 힘입어 1.8%로 회복될 것으로 봤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해 3분기부터 선행지표인 수주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수주가 실제 투자로 반영되는데 통상 4~8분기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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