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혁신 프로젝트' 가동…건축허가·심의 절차 대수술

[땅집고] 서울시가 상시적인 규제 혁신 프로젝트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건축허가를 비롯한 심의 과정 등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는 등 서울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올해 초 규제철폐를 선언한 것을 한 단계 발전시켜 365일 지속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는 각오다. 시민과 분야별 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오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라며 “그간 여러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규제와 관련된 강고한 이해관계 카르텔이 있었고, 규제철폐 외치고 노력해왔음에도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편함, 울분은 감당 어려울 정도라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에 민감한 분야인 도시정비사업 등이 규제철폐의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층수 규제 폐지, 용적률 상향, 재개발 구역 지정 노후도 기준 요건 완화 등 규제철폐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허가 심의 과정, 부서 간 민원 ‘뺑뺑이’ 문제 등 불필요한 규제로 폐지되거나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각종 심의위원회 절차도 법령과 조례에 명시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그림자’ 규제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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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은 ▲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발굴시스템 구축 ▲ 시민 체감도를 고려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 ▲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 규제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다.

9월 중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을 시작해 체계적 규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행정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직능단체 200여개와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의견 상시 수렴 창구인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한다.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등의 민원 데이터도 분석해 불필요한 규제로 발생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조치한다.

자칫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규제혁신의 의도가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에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규제 발굴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가 부족하다고 여겼는데, 일반 시민, 이해관계 당사자를 가리지 않고 여러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규제가 발굴됐다고 해서 바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철폐 대상인지 서울연구원에서 우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도 전수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간소화한다.일부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일정 조건에 따라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선정 및 구체화’(1단계), ‘부서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2단계), ‘규제총괄관이 참여하는 전문가 심사’(3단계)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한다.

그 외에도 통합관리시스템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 구축,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 도입,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 개발 등이 프로젝트 내용에 포함됐다.

시는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 철폐안에 대해서는 공청회와 포럼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다. 시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직능단체와 함께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