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인 6·27 대책 효과가 불과 3개월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시장을 돌이켜보면,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눌려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면서 집값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학회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예측을 내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체 주택 매매가격이 전국 지표로는 0.2% 하락하지만, 서울은 3% 상승하고 수도권은 1.5%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집값은 1.2% 하락으로 점쳤다.

이 같은 집값 전망을 낸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금리와 시장 침체, 공사비 급등 ‘3중고’가 겹치면서 연 평균 주택 착공 물량이 직전 문재인 정부 대비 21만가구씩 감소해서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시기 3년 동안 63만가구 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황에서, 주택 시장 진입 인구와 결혼 인구가 늘고 외국인 거주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대기 수요가 많은 상태라는 것. 여기에 앞으로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경기 활성화가 가시화한다면 수도권 집값은 다시 오를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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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초부터 서울 한강변 인기 지역 고가 아파트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상승세가 6·27 대책으로 잠시 진정되긴 했지만 최근 다시 꿈틀거리고 있으며, 하반기 들어서는 1기 신도시와 서울 핵심 지역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하면서 상승 열기가 인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로 짓는 공공아파트나 민간기업 아파트 공급 시기를 앞당기지 않는다면, 현재 눌려있는 매매 수요가 4분기 중 다시 살아나면서 6·27 대책 효과가 불과 3~6개월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민간의 2배 이상인 공공의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해 3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공공택지 조기 사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외부 인프라 연결사업 승인 권한을 택지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고품질·저비용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확대하고, 수요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분양·임대 자유 선택·지분자유적립형 등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어 민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는 총 8가지를 제안했다. ▲아파트 분양과 임대의 기준가격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 건축비를 현실화할 것 ▲민간 사업의 최대 애로 요인인 브릿지론과 PF시 과도한 수수료를 적정화하고 자기자본비율을 완화할 것 ▲신규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잔금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외환위기·금융위기 직후 시행했던 미분양 대책 추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적정화 ▲월세 상승의 주요 원인인 소형 비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키는 다주택자 중과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 규제 합리화와 시설비·권리금 등 보상 규정을 신설해 도심 노후 중대형 상업업무용 빌딩 재건축으로 독신가구용 주택을 공급 ▲지식산업센터 공실 일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등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많을수록 조합원이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축비 차액의 4~5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당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일반분양분 건축비는 재건축 품질에 맞는 시공비 수준으로 적절히 조정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기본 용적률 외 추가 용적률을 확대 물량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