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택공급 착시 많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실입주 물량 중심으로 정책전환 선언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07.29 14:13 수정 2025.07.29 14:33

[땅집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임명 시 이른 시일 내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시장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땅집고]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그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착공, 분양, 인허가 등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금융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균형발전 정책도 중점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지방은 침체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수도권은 집값 상승이 과도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고, 권역 간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도권과 지방이 상행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전북, 강원, 제주 등의 3특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성장을 지원, 세종시 행정수도 육성,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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