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색 드러낸 정부
고강도 대출규제가 ‘맛보기’라니
무시무시한 부동산 규제 나오나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얼마든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대선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을 삼가면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당선이 된 이후 점점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로 발언 수위가 세지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이 정부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 슬슬 말 바뀌는 정부 “세금 안 건드린다”→“고강도 대출규제 시행”→“수요 억제책 많아”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신도시 공급에 대한 메시지는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며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어 “더 근본적으로는 수요 억제책이 이거 말고도 많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정부·집권 여당 공약 지켜야…물가·자산시장 버블 불가피

업계에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선거 전에 국민에게 약속했던 부동산 정책의 큰 기조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 차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고강도 지역별 대출규제 등으로 전국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현금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요인이 되는 것도 차단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확대,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등과 같이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물가가 상승하지 않길 바라고, 금융·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 현금이 몰리지 않길 바라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다주택자라면 25만원 받지 않고, 부동산 중과세금을 덜 내는 것이 훨씬 이득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규제로만 다스리겠다는 발상은 실물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