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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는 집 사지 마. 내집마련은 돈 있는 꼰대의 특권" '6.27 대출계엄령 논란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5.07.01 09:58

[붇이슈] 6ㆍ27 대출계엄령 “2030은 절대 집 사지마ㅡ집은 돈 있는 꼰대들만의 특권

[땅집고]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2030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현금 없으면 집도 못 산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대출 요건도 대폭 강화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젊은 무주택자들이 대거 소외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6ㆍ27 대책은 ‘대출계엄령’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분위기다.

[땅집고] 지난달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을 소개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땅집고] 지난달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을 소개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SNS와 커뮤니티에선 “6억 이상 집은 현금 없으면 접근조차 힘들다”, “대출 규제는 투자 막는다면서 왜 실수요까지 막느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에는 대책 발표 다음날인 28일 “잠실부터 당장 계약취소 중”이라는 등 현장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게시자는 이 글을 통해 “역시 잠실부터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며 이틀간 계약 취소가 꽤 나왔다”며 “연초 가격으로 빠르게 복귀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게시자는 24일, 25일 계약한 신천동 파크리오, 잠실동 리센츠 매물들이 거래 취소된 호갱노노 캡처본을 함께 글에 올렸다.

이에 댓글에서는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생애최초 전입 의무, LTV 80%→70% 축소,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무주택자은 갈 길이 없다” “기회의 사다리를 없애버려서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은 더더욱 심해질 것” 등의 반응이 나온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으로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기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최대 70%로 낮아지면서 전세 수요자나 신혼부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주말 사이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규제 전보다 호가가 2억∼3억 원씩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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