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잡기 위해 가용한 수단 총망라”
노무현·문재인식 규제 일변도 정책 부활하나
이미 세부 내용 지라시 돌아

[땅집고] 12일 정부가 최근 치솟는 서울 집값 상승률을 우려해 부동산 시장 점검 TF회의를 연 가운데, 이 자리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고 밝히면서 과거 부동산 규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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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교통부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 시장 점검 TF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부동산 관련 SNS에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검토한 내용에 대한 지라시가 돌기도 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성동, 마포구와 경기 과천, 분당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 15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지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를 전면 해제하는 내용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이 확인된 바는 없다.

지라시의 내용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규제와 복제 수준인 수요 억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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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980년대 강남권에 한차례 시행된 이후 규제가 이뤄진 적이 없었는데, 박원순 전 시장이 2020년 서울 강남, 송파, 용산, 성동, 영등포구의 주요 아파트지구와 개발 예정지에 적용하며 부활했다.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12·16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폈다.

두 대책 모두 부작용이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금처럼 비규제지역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의 경우 현금부자에겐 전혀 영향이 없어 중산층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처럼 징벌적 규제를 통한 부동산 투자 억제보다는 더 많은 주택을 공급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시중에 지라시까지 돌면서 현재 서울 집값 상황과 정부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가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물거품처럼 거짓말이 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면 지금처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어려워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거의 규제가 부활하면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없는데다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