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건 시장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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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가 그간 주장해온 ‘기본소득’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1980년대 시민운동을 하다 이 후보를 만나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 된 이후 3대 무상복지 등의 정책을 설계했다. 2022년 대선에서 이 후보의 캠프 정책위원장을 맡았고, 경기연구원장,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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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부장은 “1주택자가 비싼 집 사는 것은 뭐라할 수 없다”면서 “한국 사회가 정한 규칙대로 세금만 내면 되고 일부 투기꾼이 문제”라고 밝혔다. 또 “고가 주택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억제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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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택 공급 확대를 금기시했다”며 “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건 시장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공급이 없을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줘 가수요가 발생해 부동산 시장 가격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수요층을 분리해 약자에게는 공공 임대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혼부부에는 분양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rykimhp206@chso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