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현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이 심각해 1~2년 후 공급난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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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폐지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재초환을 비롯해 다른 부동산 세제 등을 윤 정부에서 완화된 수준으로 당분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16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건설 경기도 최악”이라며 “1∼2년 후부터는 주택 부족 사태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진 본부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핵심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해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지금은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데 노력해야 할 때”라며 “세제의 경우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으로 과거 수준으로 돌아갔고, (세) 부담도 크게 낮아져서 특별히 손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 일정하게는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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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본부장은 “정부 정책이나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이미 크게 줄였고, (이 같은 완화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를 더) 시행해 본 뒤에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