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세제 등에 대해 규제 완화를 시사하며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1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는 캐치프레이즈가 걸려있다고 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강도높은 규제책을 펼쳤는데도 집값이 더 크게 올랐던 부작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공식적으로 이 후보가 과거에 언급했던 기본주택, 국토보유세, 다주택자 증세에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정책 철회를 밝힌 것이 아니어서, 당선 후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중도층 표심 잡기 본격화하는 李 싱크탱크…다주택자 면세 주장

이재명 후보는 최근 부동산 세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지방 1가구 2주택자의 세제를 완화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를 공개했다. 돌아가신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는 경우 1가구1주택자처럼 면세하자는 의미다. 사례를 들어 설명했지만 다주택자의 면세 방안이 폭 넓게 논의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지난달 한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 후보는 다주택 보유자와 관련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 후보의 캠프는 부동산 공급 방식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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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을 납입하듯 주택 지분을 쌓아 20~30년 뒤 내 집으로 만드는 ‘적금 주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확 낮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는 기존에 주장했던 다주택자 증세, 기본주택, 국토보유세 등의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정책 제언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로, 땅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정책이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역세권 소재 공공주택에서 30년 이상 살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거둬들인 뒤,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었다. 이 국토보유세를 통해 걷은 세금을 기반으로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정책 등 복지 제도가 세팅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투자·투기 부동산은 세금 폭탄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부동산을 규제의 대상으로 봤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현재는 다소 후퇴한 상황이다. 이 전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16일 출범식에서 “재정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는 것도 맞지 않고, 국가를 지탱하기도 어렵다는 인식을 이 후보와 공유했다”면서, “‘기본소득’이란 명칭을 삭제하고 ‘전생애 기본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모든 분과 명칭에 ‘분배’ 또는 ‘기본’ 등의 단어는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이 싱크탱크가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우며 최저임금을 상향하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으로 증세하는 식의 분배 방식을 택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성장을 통한 이익 공유형 분배를 추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간발의 차인 0.73%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 후보가 중도층 표심 잡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당선 후 돌변…다주택자 세제 개편 사회적 합의 중요”

하지만 이 후보가 당선된 후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는 미지수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대선 때 내놓은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다주택자 증세론, 기본주택, 국토보유세 등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포기한다는 선언은 없었다. 이러한 정책을 구상한 참모들 역시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의 설계자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이재명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에 최근 임명됐다.

민주당의 정책 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의 부동산 정책 자문진들도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캠프에 참여해 부동산 공약을 주도한 인물들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

민생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남기업 토지연구 소장은 국토보유세를 주장하는 대표적 '헨리 조지 학파' 인사다. 그는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 참모로 활동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사유(私有)될 수 없으며 사회전체에 의해 향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헨리 조지의 이론을 수용해 ‘토지는 공공재’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불로소득 차단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2024년 총선 당시엔 조국혁신당 비례 대표 후보로 나서며 정치권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또 민생연석회의 멤버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민간 주도의 개발이 아닌 적극적인 공공 참여 개발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종부세는 부유세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 작동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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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을 만든 인물들이 그대로인데다 기존 공약에 대한 포기 선언이 없었기 때문에 당선이 된 후 언제든지 급진 좌파적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공포감이 업계에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