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은…] “6월 대선 전 다 턴다”…고개 드는 ‘똘똘한 한 채’ 공포

[땅집고]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부터 약 4개월 간 정치사회적 혼란이 일차적으로 일단락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과거 민주당이 펼친 규제 일변도 식의 부동산 정책이 부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규제 때문에 주택 수를 처분하고 알짜 아파트에 자금이 집중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文정부 뺨치는이재명 부동산 공약 "다주택자에 징벌적 세금" 임대시장 파괴 우려
관련기사 : 이재명 부동산공약, 현실화 한다면 "다주택자 규제 부활, 똘똘한 한채로초양극화 조장"

대선이 약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기간동안 규제 강화 위험에 대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외곽지부터 매물을 서둘러 처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 “다주택자, 6월 대선까지 집 처분할 것”…‘똘똘한 한 채’, 주택 양극화 심화 예고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및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자들은 핵심 입지의 고가 주택 한 채만을 선택하는 전략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서울 강남, 용산, 마용성 등 인기 지역의 가격 상승과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탄핵 정국의 전개에 따라 정책 기조가 규제 강화로 흘러간다면,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시장 흐름이 다시금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시장 전반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특히 투자 수요가 몰린 지역이 타격이 더 클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선 실질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대선을 통한 정책 변화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만약 새로운 정권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내세울 경우, 정비사업지, 역세권,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매수세가 재유입될 수 있다”며 “반대로 공공주도 또는 시장 개입 강화 기조가 나타날 경우, 실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수요만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부동산 수석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임대차2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 수를 줄이고, 외곽지역부터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과 같은 주택 시장 양극화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바뀐다면 공공성 강화나 투기 세력 규제 등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상당 부분을 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다음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만한 정책으로는 1기 및 3기 신도시 대책”이라며 “다만 공공기여·임대주택 수·초과이익 환수 등의 측면에서 세부적인 디테일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당신의 아파트 MBTI, 조선일보 AI부동산에서 확인하기

■ “건설시장 침체 심각…정권 바뀌어도 나아지기 어려울 듯”

다만, 전문가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부동산 및 건설 시장의 불확실성이 말끔히 해소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다른 산업 분야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지만, 건설 부동산 부문은 업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이라며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 집권 여당이 어느 당이 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뀔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당장은 어수선한 시기가 겹쳐 일부 분양물량이 연기되었던 것들은 시장에 나오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김효선 연구위원은 “문재인 시대 때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정책의 효과가 극단으로 치달았지만, 현재는 공사비도 오르고, 공급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규제로 인한 시장 효과가 그 당시처럼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