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면 다 없애는 SH공사-下] 임대 물량 널뛰는 SH공사…사장 교체 때마다 ‘주거정책 롤러코스터’

[땅집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장이 바뀔 때마다 중점 정책 방향을 크게 바꾸는 ‘전임자 지우기’에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 주거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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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3월 28일까지 매입임대주택 2917가구 매입 신청을 받았다. 사전 공고한 1000가구, 지난해에서 이월한 1206가구를 포함해 총 5123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올해 공사의 예정 물량인 5350가구의 95%에 달하는 수치다.

1990년 SH공사에 입사해 금융사업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황상하 사장이 임명된 후 목표치를 전년도에 비해 대폭 늘린 결과다. 이 역시 전임자인 김헌동 전 사장 흔적 지우기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임대주택 정책의 일관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 前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망령’이라던 매입임대주택

시민운동가 출신인 김헌동 전 사장은 2021년 11월부터 3년간 공사를 이끌며 아파트 원가공개, 골드타운, 반값 아파트 등 실험적인 정책을 펼쳤다. 김헌동 전 사장은 매입임대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망령’이라 표현하며 주택 건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지방 골드시티 조성 등을 추진했다.

현재 흔적이 지워지고 있는 김헌동 전 사장도 SH공사 재임 당시 전임인 변창흠, 김세용 전 사장 시절에 시행한 매입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매입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에서 빌라, 오피스텔 등을 짓고 SH공사가 사들이겠다고 약정한 뒤 준공 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김 전 사장은 2023년 땅집고와 인터뷰에서는 “SH공사는 도시를 개발하고 주택을 짓는 공기업이지 주택매입공사가 아니다”며 “문재징 정부 때 임대 주택을 늘리겠다며 빌라 매입 숫자 채우기 놀음이 시작됐는데, 정말 악습”이라고 발혔다. 건설 원가 대비 매입 금액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 “사장에 따라 바뀌는 정책, 제도 보완해야”

김 전 사장 재임 시기(2021년 11월~2024년 11월)의 매입임대주택 실적은 이전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서울시의회가 시시한연구소에 의뢰한 ‘SH공사 공공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달성률(목표치 대비 공급량)은 2020년 100%(6700가구/6700가구), 2021년 79.5%(4213가구/5300가구)를 기록했다. 김헌동 전 사장 시기인 2022년 16.5%(850가구/5150가구), 2023년 36.5%(1916가구/5250가구), 2024년 21.2%(712가구/3351가구)로 급감했다.

황 사장이 부임한 후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늘렸다. 전담 부서를 신설하면서까지 핵심 사업으로 내세운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Ⅱ) 공급 확대를 위해서다. 최근 매입 공고한 2917가구 중 1707가구는 추후 미리 내 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일부에서는 사장 교체 시기마다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요동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 정책의 경우 시장의 수요가 높지만, SH공사 사장이 바뀔 때마다 변동이 크다”며 “의사결정권자가 바뀔 때마다 제도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