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계획한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가 참석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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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현재 서울시 합동 현장 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 및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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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를 실시하며,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2월 21일 기준 약 26만가구 매입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9만4000가구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조기 착공토록 하고, 앞으로도 SH 등과 함께 신축매입 11만가구 이상, 서울은 무제한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올 1월말 기준 확약 대상 3만6000가구 중 총 2만5000가구 협약체결을 완료했으며, 작년 착공된 5000가구를 비롯해 나머지 매입 확약된 택지도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와 7만가구 착공을 포함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000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