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연간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8300명 늘었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과 부모 급여 신설 등의 정책 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도 합계출산율을 0.79명으로 예측돼 2년 연속 상승 전망 등의 저출산 반전 계기가 마련됐다”며 “혼인 건수도 늘어나 강한 반등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8년 연속으로 추락했다. 주 부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4분기에도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해 2분기 연속 전년대비 상승했다”며 “상승폭도 3분기 0.05명에서 4분기 0.09명으로 확대됐다”고 했다.

출산율 상승세는 전국적으로 확산세다. 2023년의 경우 17개 시도 중 충청북도 한 곳만 출산율이 상승했으나 지난해에는 14개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 상승했다.

이날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유 수석은 “결혼 이후 출산에 대한 결정이 빨라진 것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아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고 했다.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 주 부위원장은 “어느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관련 부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갖추려고 한다”며 “1단계로 심층적 논의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고령 사회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년 65세 인구가 0.5%p만큼 증가했으나 앞으로 20년간 증가 속도는 두 배 수준으로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기획전략부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대치 국면으로 인구부 출범이 늦어져서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현재 위원회 조직이다보니 1년마다 직원이 바뀐다”며 “국가 존망이 걸려있고 연속성이 중요한 인구 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