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박 장관은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공 실적은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도 증가했다”며 “주택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분양 주택 물량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최근 미분양 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적극적 재정 집행, 미분양 주택 감축으로 조속한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전략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2월 마지막 주에는 법안 국회가 예정돼 있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과 신유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철도 지하화에 대해선 “1차 사업에 신청한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에 대해 협의 중으로 3월 중 완료된 사업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은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업자는 207명으로 전년(244명)보다 15%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박 장관은 제주항공 참사의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항공사, 항공사 대표들과 함께 항공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며 “항공사들도 올해 400명 이상의 정비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잠재돼 있는 위험 요소들을 놓치지 않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