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국에 악성 미분양 주택 물량이 최대치로 증가하고, 건설 업체가 줄도산하는 가운데 업계에선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정부가 세워온 조치만으로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풀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매력있는 수도권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는 수요를 늘리기 어렵단 설명이다.

■ CR리츠는 탁상공론…“투자자 유인 적어 급한 불 끄기 어려울 듯”

정부가 지난해 지방의 미분양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방안이 바로 CR리츠(기업 구조조정 리츠)다. CR리츠는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권 등 재무적투자자(FI)가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됐을 때 매각하며 수익을 얻는 구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자들이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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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섭 호서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대주단과 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며 “과거 CR리츠의 경우 금융위기 때 주택 가격만 하락한 상황에서 적용해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현재는 건설비 상승으로 손실 정도가 더 크고 지방의 주택 경기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본다”고 했다.

■ “서울 외곽도 미분양 위협…지방 미분양 해소할 방안 찾아야”

지방에서도 입지가 양호한 주택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만큼, 지방 부동산 시장 규제를 지역별로 완화해 수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대로 가다간 10대 건설사 중 2~3곳이 부도나는 지난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거래 시장부터 메말라 지방 미분양뿐만 아니라 서울 강북 지역조차도 수요가 아예 사라졌다”며 “지방 미분양 물량 중 입지 여건이 우수한 곳은 LH 등에서 매입 임대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지역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완화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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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작년에는 총선이 있고, 정책도 안정화하고, 대출금리도 선제적으로 인하한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금리 인하 속도도 더딘 편이어서 작년보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며 “작년에는 상반기 초에 침체가 심각해지다가 3월부터 수도권부터 살아난 반면 올해는 이 같은 침체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