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정부가 수도권 주택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5만2000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물량으로, 지난해보다 4만70000가구 늘어났다. 3기 신도시 2만8000가구 본청약을 비롯해 3만가구 규모 수도권 신규 택지도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가구 이상 늘어난 7만4000가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인허가·착공 물량 계획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해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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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는 8000가구를 포함한 2만8000가구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000가구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확약으로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도 작년부터 모집 중으로 올해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20000가구는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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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사업 중단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으로 3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맞춤형 주거 지원도 시행한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 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35%로 늘리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물량은 기존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규모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약 혜택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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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공모를 1500가구 규모로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도 3000가구 공급한다. /rykimhp206@chosun.com